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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고들은 피고들이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실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가 확보되었다며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착오에 빠진 원고들은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의 사기행각이 발각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휘담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 측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러한 휘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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