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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
2025.10.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5-36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안 -
대전고법(청주) 2024나50999 청산금지급청구 -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안 -
서울동부지법 2025노726 - 1심에서 전부 유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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